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하반기에도 '소비자보호' 고삐, ETF·GA 집중점검

이달부터 은행권 ETF 신탁 수수료 설명의무 검사
문제 GA '끝장검사'…보험 제3자 리스크 감독 강화
긴급·중대 불공정거래 특사경 수사로 전환

금융감독원이 하반기에도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핵심 감독 기조로 삼고 금융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당장 이달부터 최근 판매가 급증한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수수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또 올 하반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그 성과를 종합 평가해 공개한다.

연합뉴스

1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가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하반기 중 그간의 소비자보호 성과를 종합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최근 급증한 은행권 ETF 신탁 판매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8~9월 중 ETF 신탁 판매 은행을 대상으로 신탁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끝난 뒤에는 은행권과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탁 수수료 체계와 은행 성과평가(KPI), 판매 절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6개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64조원에 달한다. 올해 5월 한 달간 수수료 수익은 1036억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민원 분쟁 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소비자가 보호받는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단기 실적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균형을 둔 KPI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3분기 중 경영진 대상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도 핵심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오는 9월부터는 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능을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상품심사와 감리 업무에도 생성형 AI를 접목할 예정이다.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시장의 최대 판매채널로 자리 잡은 GA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탈법적 영업 관행이 반복되는 문제 GA를 선별해 '끝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병원·정비업체 등 보험금과 관련된 제3자가 과잉 이용을 유도하거나 비용을 높이는 '제3자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민생금융범죄와 취약계층 보호도 하반기 핵심 과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혐의 병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추심 등 약탈적 금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각인시키는 등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고 투자자 보호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먼저 지난 4월 도입된 자본시장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긴급·중대 불공정거래 수사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을 통해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거래제한 등 시장퇴출 조치까지 취해 주가조작 자체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감독도 강화한다. 앞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개정 상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공시서식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정보의 비교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한다.

가상자산시장에서도 불공정거래 엄단 기조를 재확인했다. LLM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 기능 신설, 온체인 추적시스템 구축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장감시·조사업무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기업 등에 대한 회계의혹을 상시 점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롯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험자본 인정범위 확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 등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법무부와 생계비계좌 제도를 홍보하고 내년 1월 관련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에 대해서는 시범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우수은행을 선정·발표한다. 금융권 장애인 고용 동향을 점검하고 고용노동부 등과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권 IT·보안 감독 역시 사고 발생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사전예방적 보안 강화, AI 보안 적극 대응, AI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IT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시제도의 실질 이행마련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