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5개 특례시협의회 정기회의 주재
내년 6월 법 시행 앞두고 후속 과제 논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내년 6월 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후속 논의를 주도하고 나섰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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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 등 5개 특례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차기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 2026~202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후속 과제와 특례시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뒤 5개 특례시를 대표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왔다.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을 잇달아 찾아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는 특례시에 대한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 강화를 건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법안 통과를 지원했다.

내년 6월 시행되는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도의 책무, 특례사무 확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건축허가와 관광지 지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산업단지 개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사무도 특례시로 대폭 이양된다.


특례시들은 법 시행 전까지 세부 권한과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권한 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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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5개 특례시가 하나 되어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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