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부동산 정책 우려 표출…"비거주 1주택에 가혹해"

"정부안 보완 필요…공급은 지역 현실 고려 필요"
공급 부지 과천·남양주 의원들, 교통 등 인프라 대책 병행 촉구
"재정 지원 뒷받침 등 공급 실행력 확보해야"

정부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증가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 등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구분해 정부안에 대한 간략한 요지를 설명해줬다"며 "이후엔 약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에 나섰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3 김현민 기자

이 원내대변인은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안을 완전히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며 "특히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이후에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당뿐만 아니라 당정이 추후에도 논의해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안을 완성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남근 의원은 "실행은 서울시랑 LH가 하는데 대책만 자꾸 더하면 해야 할 일이 늘어나서 일이 안 된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LH 조직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공급대책에 포함된 과천 경마공원을 지역구로 둔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물리적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과천에 이미 짓고 있는 주택 수가 2만호가 넘었는데 추가로 지으면 하수 처리를 비롯해 전철·도로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경기 남양주병이 지역구인 김용민 의원도 "2만1700세대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는 만큼 '선교통 대책'이 완벽히 전제돼야 한다"며 "주택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추가 세수를 공급에 활용하자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세제와 관련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원복, 소규모 임대사업자 보호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성동갑이 지역구인 전현희 의원은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 살기 어렵다"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제재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연령인구에 해당하는 영끌한 30·40세대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를 필두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겠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정부 대책 발표 직후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당정은 속도감 있는 후속 입법과 차질 없는 정책 추진으로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최근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당정은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