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경찰청에 명예훼손 고소
"한동훈, SNS 통해 9차례 '망상' 모욕"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자신에 대해 '망상병자' '약을 먹어야 할 사람' 등으로 표현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소했다.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선서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선서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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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백 경정은 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한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9차례, 방송 등에 출연해 3차례에 걸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을 '망상에 빠진 경찰' 등으로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백 경정은 고소장을 통해 "(한 의원이) 고소인을 망상에 빠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묻지마 칼부림'을 시키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글을 적시하거나 고소인은 망상병자에 해당해 약을 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거짓말쟁이이자 정신병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명백하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백 경정은 2023년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다국적 마약조직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74㎏을 밀반입한 것을 적발하고 인천세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광역범죄수사대 등으로의 사건 이첩과 언론 브리핑 시 '세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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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백 경정은 수사팀이 세관 관계자의 계좌, 휴대전화, 공항 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점 등을 두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 담당 검사 2명을 교체하고 담당 부서를 이관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백 경정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0월17일 페이스북에 백 경정을 '망상에 빠진 경찰 중간간부'라 표현하며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망상에 빠진 사람에게 칼 쥐어 주면서 '묻지마 칼부림' 부추기는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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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 측은 이 같은 표현이 단순한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특히 한 의원이 백 경정이 제기했던 수사 외압 의혹을 거짓말이나 망상으로 규정하고 정신질환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이자 모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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