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범죄수익 특정 못한다' 판단 파기

성매매 용도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모텔을 임대하고 받은 건물주의 월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했다. 종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다. 건물 보증금은 2억5000만원, A씨가 받은 월 차임은 500만∼950만원이었다.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차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이력을 알면서도 재차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월세를 비롯한 차임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 2억3270만원을 모두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AD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징 대상이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