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10월 12일까지, 광주 5개 자치구 대상
하루 650t 생활폐기물 처리 규모
선정 지역엔 편익시설과 주민지원기금 지원

주민 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나 입지 선정이 무산된 광주권 자원회수시설이 네 번째 후보지 공모에 들어간다. 입지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2030년으로 예정했던 시설 완공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권 자원회수시설 세번째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 광주시 제공

광주권 자원회수시설 세번째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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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4년 세 번째 공모에서 광산구 삼거동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자 후보지 자격을 취소했다. 직접 부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다시 공모하기로 했다.

시는 2023년 두 차례 공모에서도 주민 반발로 입지를 정하지 못했다. 2024년에는 5개 자치구가 각각 한 곳 이상의 후보지를 신청하도록 해 삼거동을 선정했지만, 위장전입 논란으로 절차 전체가 무산됐다.


새로 지을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65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규모다. 후보지는 광주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찾는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신청 부지 경계에서 300m 안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가운데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신청 면적의 60% 이상, 토지 소유자 수의 60% 이상으로부터 매각 동의도 받아야 한다.


각 자치구는 접수된 부지의 입지 여건과 법적 요건 등을 확인해 통합시에 제출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후보지를 확정한다. 주민 동의와 신청 자격도 다시 검증한다.


후보지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자원회수시설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 시설로 꼽히는 데다, 세 차례 공모 실패와 위장전입 사건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 상태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관련 법에 따라 주민편익시설과 주민지원기금이 지원된다. 해당 자치구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런 지원책이 주민 동의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입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맞춘 시설 완공도 어려워졌다. 시는 애초 지난해 입지를 확정한 뒤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하고 2030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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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입지가 정해지면 일부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고형폐기물(SRF) 처리시설 계약이 끝나는 2031년까지 기존 처리 방식을 유지하고, 자원회수시설 가동 시점을 2032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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