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반도체 산단 앞당길 광주 군공항 분산…‘임시냐 영구냐’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와 반도체 조기 착공 토론회' 개최
정동석 “기존 기지로 영구 분산·통합 배치도 가능”
이해영 “미국 아닌 한국의 국가이익이 판단 기준 돼야”
문장렬 “임시 분산과 산단·신공항 건설 병행이 현실적”
국강현 “수십년 소음피해 주민 위한 치유·보상 담아야”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하기 위한 '군공항 기능 분산배치'가 정부 구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군사·국제관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들은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지만, 임시배치 뒤 신공항으로 다시 옮길지, 영구적인 분산·통합 배치로 전환할지를 두고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13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박형대 의회 도로교통위원회 위원 주관으로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와 반도체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광주 군공항의 군사적 기능과 한미 공동운영기지로서의 성격, 임시 분산배치가 조종사 교육과 방공태세에 미칠 영향,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산단 활용 방안 등이 다뤄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제2차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기존 사업은 이전 부지 선정 뒤 약 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는 2016년 이전 건의 당시 5조7,000억원에서 2025년 국방부 검토 기준 8조6,700억원으로 늘었다.
"임시 아닌 영구 분산·통합 배치 논의해야"
정동석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은 광주 군공항 기능을 기존 군 기지들에 나누거나 통합해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기지는 한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전술항공작전기지이면서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COB)라는 게 정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 국방부 자료 등을 들어 광주기지 안에 미군 전용 구역과 전쟁예비물자, 미 공군 탄약 관련 시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미군 항공기의 신속한 재급유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급유체계 사업도 예정돼 있다며 광주기지가 한국 공군의 교육·작전기지뿐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공군 운용체계와 연결돼 있다고 했다.
정 사무국장은 국내 다른 공군기지의 수용 여건과 고등비행교육 차질을 우려하는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도 소개했다. 다만 한국 공군이 전국에 여러 전투비행단과 군 비행장을 운영하고 있고, 공군력이 통합방공망을 토대로 운용된다는 점을 들어 광주기지 기능의 분산·통합 배치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임시배치에 그치지 않고 한미 공동운영기지와 전쟁예비물자 운용 문제를 함께 검토하면서 영구적인 분산·통합 배치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라는 장소보다 군사적 기능이 중요"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광주기지의 존치나 이전을 미국의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제시한 판단 기준은 한반도 전쟁 예방과 평화 유지, 국민과 영토의 안전, 강대국 경쟁 속 전략적 자율성,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이다.
이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에 대응해 추진하는 신속전투전개(ACE)가 항공전력을 여러 기지에 분산해 생존성과 작전 지속 능력을 높이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기지도 한국 공군이 통제하지만, 유사시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된 한미 공동운영기지로서 실제 ACE 훈련에 활용됐다고 했다. 다만 이를 미군이 상주하는 독립적인 해외기지와 같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광주기지의 현 위치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라며 "중요한 것은 광주라는 지명이 아니라 그곳에서 수행되는 군사적 기능"이라고 밝혔다. 광주기지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새 기지에는 활주로와 계류장뿐 아니라 연료·탄약 시설, 정비·통신·지휘체계, 방공시설과 전시 수용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체 기지를 조성할 경우 한국 방위에 필요한 분산 운용 능력은 유지하되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한반도 밖 분쟁에 한국의 군사시설이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정책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동맹의 모든 전략적 목적이 한국의 국가이익과 자동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력을 전쟁을 막고 외교적 해결의 공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 분산 뒤 신공항 이전…"주민 피해 치유도 담아야"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광주 군공항 기능을 임시로 분산한 뒤 신공항이 완공되면 다시 이전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경로로 제시했다. 문 전 교수는 제1전투비행단이 고등비행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전투비행대대는 1개여서 임시 분산배치가 전체 항공작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서남권 방공에 일부 영향이 생길 수 있지만, 인근 기지들이 임무를 나눠 맡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제1전투비행단 예하 부대가 여러 기지로 흩어지면 수용 기지의 격납고와 활주로 운용 부담이 커지고, 시뮬레이터와 지원인력도 분산돼 조종사 교육의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면서도 기존 기지 시설과 제1전투비행단의 장비를 활용하면 조종사 양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차질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문 전 교수는 광주기지의 한미 공동운영 기능 때문에 미국이 반대할 경우 이전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광주에 미 공군 작전부대가 상주하지 않고 유사시에 공동 운용하게 돼 있는 만큼 임시 분산배치가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으며, 한미 연합훈련도 다른 기지에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강현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광산구 주민대책위원장은 군공항 이전과 부지 개발계획에 피해 주민을 위한 치유와 보상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1966년 제1전투비행단 창설 뒤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과 재산권·학습권 침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어왔다며 "군공항 부지는 주민들의 터전 위에 만들어졌으며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의 고통과 피해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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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위원장은 무안공항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아니라며 무안공항 확대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군 기능을 다른 기지로 분산하고 민간항공을 먼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광주기지와 관련한 미국 쪽 입장을 국가 간 협의로 먼저 정리했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주한미군 문제와 주민 피해를 풀지 않은 채 반도체 산단 조성만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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