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표 향해 메신저 욕설한 주민… 대법 "기분 상해도 모욕죄 안 돼"
대법 "단순 욕설, 모욕죄 안 돼"
'벌금 30만원' 원심 깨고 파기환송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향해 "개XX"라는 욕설을 사용했더라도, 외부적 명예를 해칠 정도가 아닌 단순 감정 표출에 불과하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겨냥해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다. 부녀회장이 최순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카톡이 돌아다니는데,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비방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 같은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1심과 2심은 A씨의 표현이 B씨를 특정해 모욕한 것이 맞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주관적 기분이 상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인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의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며 한 경미한 수준의 단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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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 단체 채팅방에 B씨의 주민 고소와 관련해 불만 여론이 형성되어 있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해당 메시지는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일 뿐 객관적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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