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달라진다…‘지역경제·지역인재’ 성과 따진다

재정경제부, 12월 경영평가편람 개정
지역기업 투자·구매·지역인재 채용 등 반영 전망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주요 평가 요소로 강화될 전망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이 7월 2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기관 청년인턴 간담회'를 참석,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경영평가편람을 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표와 배점은 향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지역경제와 지역인재를 경영평가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은 제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인재 채용이다. 현재 비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앞으로는 법정 의무비율을 충족했는지를 넘어 지역인재 채용을 얼마나 확대했는지, 지역 인재와 지역 대학의 연계를 얼마나 강화했는지 등을 경영평가에서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 채용 인원뿐 아니라 지역인재의 지속적인 고용과 지역 정착, 지역 대학과의 채용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평가 범위를 확대할 경우 공공기관의 인력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이 지역에 얼마나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만들어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와 지역업체 계약, 지역기업과의 공동사업,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R&D, 지역 내 사업 확대 등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지역경제와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방에 주소지만 옮긴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역에서 돈을 쓰고 일자리를 만드는 공공기관'으로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편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도 맞물려 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경영평가를 통해 이전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경영평가가 재무건전성, 경영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등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기관의 성과가 지역에 어떤 효과로 이어졌는가'까지 평가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올해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주요 사업 성과와 혁신·안전 등 기관의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방향이 이어졌다. 여기에 지역경제와 지역인재라는 새로운 평가축을 추가하는 것이 내년 개편의 특징이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채용을 어떤 지표로 측정할지, 전체 평가에서 몇 점을 배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허장 제2차관은 7월 21일 공공기관 청년인턴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공공기관은 단순한 고용 주체를 넘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AI 활용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 기업 및 대학과 연계해 다양한 직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생태계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정 의무를 지키는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보여줘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