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건설공사 공구분할 의무화…추경호 "지역업체 하도급률 높여야"

제3차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추경호 대구시장은 13일 오전 10시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를 주재하며, 지역 건설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 공사 공구분할 제도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상향, 건설업 금융지원 확대 등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구 건설경기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2020년에 수주액 9조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2022년까지 호황기를 누렸으나, 이후 미분양 등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업도 2024년 -21.4%, 2025년 -19.2%로 2년 연속 급격히 역성장하며 지역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구시가 비상경제대책위를 끝낸 뒤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미분양이 꾸준히 감소하고, 주택 매매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회복 조짐도 있으나, 금리 변동 등 여러 대외 변수로 인해 향후 전망은 여전히 밝지않은 상황이다"며 "건설경기 어려움 속에 그간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 공사 공구분할 활성화, 공사비 현실화, 지역업체 하도급률 상향 및 표준 하도급 계약서 확산, 저금리 금융지원 확대 등을 지속 건의해왔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형 공공공사 발주시 지역업체가 외지 대형건설사와 공동도급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지분율을 법적 최대치인 49%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500억원 이내 범위에서 공구분할 발주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통해 지역업체가 최대 49%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지분을 적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부서가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공구분할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보다 심층적인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대구시관계자는 "토목공사의 경우 사업비 500억원 이상 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구를 분할해 금액을 낮추자는 취지이다. 1000억원 일때 지역업체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500억원 이하이면 법적 최대치인 49%까지 참여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도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위해 공구분할을 해왔지만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계기로 공구분할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대형외지건설사-지역하도급업체 간 매칭 교류회 개최와 상생협력협약 체결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와 대형건설사 간 직접적인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외지건설사의 지역상생협력을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외지건설사가 50억원 이상 공사계약 체결시 시·구·군 발주 또는 인허가 부서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지역하도급률 목표(70%)와 지역 인력·자재·장비의 최대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협약이행실적은 구·군 평가 및 외지건설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협약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건설경기 침체, 주택시장 미분양 등 자금경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13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 및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는 HS화성, 유진종합건설 등 6개 건설사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개 협회가 참석했으며,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와 함께 iM뱅크,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최근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며 지역 경제도 같이 어려워졌던 것이 사실이다."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들을 약속대로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