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공급 대책, '조합원 지위 양도' 등 핵심 과제 미포함…규제 과감히 완화해야"(종합)
13일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직후
오후 시청서 관련 브리핑 열어
"일부 진전…여전히 규제 완화 필요"
서울시가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그동안 시가 건의해 온 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이 일부 반영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미반영된 과제들에 대한 추가 개선을 요청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부가 서울시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공급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조합원 지위 양도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용적률 완화 등 핵심 과제가 대책에 미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 완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 그동안 시가 건의해 온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명 실장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금융·세제를 더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며 "서울은 가용 택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간 공급 역량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가장 아쉬운 점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서울 공급 정책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성과 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시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접해있고, 정책 제안을 가장 많이 한 당사자로서 서울시도 정부가 놓친 것은 없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주비 대출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종전 또는 종후자산 평가액 기준(LTV 40%) 중 큰 값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뒀는데, 이에 대해 명 실장은 "종후가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LTV 70% 수준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2억, 4억, 5억원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추가 이주비가 필요할 수 있다"며 "특히 강북은 보증 여력이 안 돼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추가 이주비를 얼마큼 지원할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 실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공급 주택 수가 여전히 결론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6000호 기준으로 착공 일정이 잡혀있는데, 정부와 조율되는 가구 수에 따라 계획 변경 정도와 법적 절차가 달라진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29 공급대책에서 6000호에서 1만호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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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발과 관련해 명 실장은 "서울시에서 계획한 주택 공급이 2031년까지 31만호 예정돼 있고 여기에 정부의 사업까지 더하면 상당한 물량이 될 것"이라며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일관되게 (정부에) 전달했다.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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