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상화 기회 부여에도 주요 이행사항 미진
토지 신탁·유치권 등 권리관계 해소가 향후 과제

경남 사천시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곤양면 대진리 일원 대진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소했다.


시는 사업 추진 상황과 재무 여건, 사업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진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산업단지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만으로 해당 부지의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활용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진 제공=사천시] 사천시가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과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현장에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 제공=사천시] 사천시가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과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현장에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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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승인 이후 사업 장기간 지연

대진 일반산업단지는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약 24만7913㎡ 규모로 계획됐다. 2015년 7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이후 사업이 추진돼 왔다.

당초 총사업비는 578억9600만원으로 계획됐으며, 공사비 320억1300만원, 보상비 103억원, 기타 비용 155억83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단지에는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태양력 발전업(D35114) 등의 업종을 유치하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와 자금조달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토석 채취 및 적재 등의 작업이 이뤄진 이후에도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산업단지계획 역시 사업 여건 등을 반영해 2019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


◆ 사업 기간 연장·청문 거쳤지만, 정상화 이행 미흡

사천시는 사업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업 정상화 가능성과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2025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이행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같은 해 7월과 11월 두 차례 청문을 실시했다.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 사업 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이행사항도 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연장된 사업 기간 이후에도 자금조달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요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사업 정상화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천시의 판단이다.


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장 작업 중지를 통보했으며,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앞서 2026년 7월 9일 청문을 실시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다시 청취했다.


◆ 재무 능력·추진 상황 등 종합 검토

사천시는 사업시행자의 재무 능력과 그동안의 사업 추진 상황, 사업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여러 차례 의견 제출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제공=사천시] 사천시가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과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현장에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 제공=사천시] 사천시가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과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현장에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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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관리와 향후 처리방안은 별도 검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후에도 현장 관리와 안전·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은 계속된다.


현재 대진 일반산업단지 현장은 일부 구간의 정비가 필요한 상태이며, 일부 장비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치권 행사와 토지 신탁 등 권리관계가 존재해 현장 관리와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권리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천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후에도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사고와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처분으로 대진 일반산업단지 자체의 지정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향후 산업단지계획과 사업 부지의 처리방안은 토지 및 시설물의 현황과 권리관계, 산업단지계획,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회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청문 결과와 재무 능력,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처분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소한 것으로 산업단지 부지의 향후 처리방안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토지와 시설물의 권리관계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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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지연된 산업단지 사업은 행정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그치지 않고 토지·권리관계와 현장 안전을 면밀히 점검해 장기간 방치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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