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양도·용적률·임대주택 비율 등 완화 요구
그린벨트 해제 "원칙적으로 수용 어렵다" 입장 재확인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그동안 시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면서 "정비사업 현장에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원활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원활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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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70% 완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 그동안 시가 건의해 온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시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정비사업 과정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과 공급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신축주택 매입 매매·임대사업자의 LTV 완화 등 금융지원책 역시 민간의 주택공급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조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시가 요청한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이주비 대출의 구체적 LTV 적용 기준 마련 등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공공주택 분야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사업 추진 방식과 대상지 선정은 시 입장과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정부가 추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검토 중인 그린벨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향후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기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는 "국제업무 기능과 정주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적정 주택 물량 설정,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 해결,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시는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시는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밝히며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시장 안정과 주거이동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가 제안해 온 제도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이 수요 억제에서 충분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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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개선 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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