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명 공식 면담 요청 일주일째 '감감'
"현장 교사 절박한 요구에 행동으로 답해야"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가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담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면담에 김대중 교육감의 즉각적인 응답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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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김대중 교육감에게 현장 교사 1,000여 명의 설문 및 심층 면접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공식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전교조는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준비 과정부터 현재까지 현장 교원단체와 교육감 간의 공식 소통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거대한 통합 변화 속에서 정작 교실에서 학생을 마주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차단됐다는 비판이다.

실제 현장 교사들의 응답은 절박하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조사에서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로 격상하는 데 93.3%가 찬성했으며, 전담기구의 최우선 역할로 96.1%가 '악성민원 즉각 초기 상담·개입·차단'을 꼽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조사(1089명 대상)에서도 '교권 보호 및 악성민원 대응'이 최우선 과제 1위(86.0%)를 차지했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사가 수업보다 민원을 걱정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염려하며, 침해 발생 시 스스로 법률적 대응을 찾아야 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교권침해나 악성민원 발생 시 상당수가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는 현실은 공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처럼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체계 강화에 나서 사안 초기부터 교원을 지원하는 전담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는 광주·전남에서도 조직개편이나 제도 정비를 핑계로 미룰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악성민원 초기 개입부터 법률·행정·심리 지원에 이르는 밀착형 체계를 즉각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김대중 교육감을 향해 ▲교육활동 보호의 최우선 정책과제 선언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 설치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 ▲사안 종료까지 이어지는 법률·행정·심리 지원체계 마련 ▲면담 즉각 응답 및 정례적 소통의 정책협의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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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관계자는 "교육활동 보호는 여러 정책 중 하나가 아니라 학교 교육이 정상 작동하기 위한 기본 출발점"이라며 "김대중 교육감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에 결단과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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