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유지 845필지 합병… 공공용지 관리 체계 정비
마천·유림·안의면 대상 토지대장·연속지적도 등 확인해 합병 추진
경남 함양군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던 공공용지를 하나의 필지로 통합하는 합병 작업을 통해 군유지 관리체계 정비에 나섰다.
군은 마천면과 유림면, 안의면에 소재한 군유지 845필지에 대한 토지 합병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로와 하천 등 공공사업 시행 과정에서 분할된 뒤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여러 필지로 남아 있던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동일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합병해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정비하고 공공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군은 합병 대상 토지를 선정하기 위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공적 장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 등을 함께 분석했다. 이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목과 이용 현황, 토지 경계 등을 확인하고 실제 합병이 가능한 필지를 선별했다.
특히 공공용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토지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합병 절차를 진행해 토지 관련 행정자료를 정비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공공용지가 단일 필지로 정리되면서 필지별로 관리해야 했던 토지 정보를 일원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유 재산의 현황 파악과 재산대장 관리, 토지 관련 행정업무 등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또한 지적공부가 실제 토지 이용 및 관리 현황에 맞게 정비되면서 각종 토지 행정과 통계자료의 기초가 되는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양군은 이번에 합병을 완료한 지역 외에도 관내 다른 읍·면의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합병이 가능한 필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용지 가운데 합병이 가능한 필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관련 지적공부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공공재산의 이용 현황과 지적정보가 일치하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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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는 취득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필지 합병을 계기로 흩어진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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