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소엔 당뿐 아니라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張도 개인자격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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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번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에 따라 경찰 수사기록에서 모순이나 누락, 위법 수사의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 바로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경찰로부터 인치 받은 구속 피의자를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수사 없는 구속'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 기간 검사는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동적 검토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개정 형소법이▲적법절차원칙 및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소법이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와 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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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며 "향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폐지됨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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