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권고 폐기안' 24일 논의 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기존 전원위원회 결정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안건을 정기 전원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원 6명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 관련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전원위 개최를 요구했다.
당초 지난 10일 정기 전원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안 위원장은 위원 전원 참석이 필요하다며 오는 24일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위원장 "기존 결정 폐기는 전례 없는 유형"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기존 전원위원회 결정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안건을 정기 전원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3일 오전 열린 임시 전원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전원위 개최를 앞두고 회의를 오후까지 연장할 경우 위원들의 참석이 가능한지 확인했지만 다수 위원으로부터 오후 전원위 참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알렸다. 안 위원장은 "위원 전원의 참석이 가능할 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기존 결정의 폐기 자체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결정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폐기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기존 전원위 결정을 폐기하자는, 우리 위원회에 전례가 없는 유형의 안건"이라며 "기존의 적법한 결정의 효력을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등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인권위원 6명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 관련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전원위 개최를 요구했다. 당초 지난 10일 정기 전원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안 위원장은 위원 전원 참석이 필요하다며 오는 24일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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