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웅양면 송산마을 용·배수로 공사, 사유지 편입 적법성 도마
강선길 전 면장 “법적 문제 없다” 주장… 현 담당 계장 “법적 문제 여부 확인 필요”
2025년 공사 후 2026년 6월경 동의서 작성
제보자 A씨 “뒤늦은 동의로 당시 절차 정당화할 수 있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송산마을 물밭골 용·배수로 공사를 둘러싸고 사유지 편입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공사가 진행된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6년 6월경 토지 사용 동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사 당시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실제 확보됐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안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당시 용·배수로 공사 과정에서 일부 사유지가 수로 부지에 포함됐지만, 공사에 앞서 정확한 경계측량과 토지 편입에 필요한 동의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경남 거창군 웅양면 송산마을 물밭골 용·배수로 공사 현장. 사유지 편입 과정에서 경계측량과 토지사용 동의 등 적법한 절차가 이행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웅양면사무소 전경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경남 거창군 웅양면 송산마을 물밭골 용·배수로 공사 현장. 사유지 편입 과정에서 경계측량과 토지사용 동의 등 적법한 절차가 이행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웅양면사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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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사유지 경계와 토지 사용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며 "공사가 끝난 지 1년이 지나 동의서를 받는 것이 당시 공사의 적법성을 소급해 인정하는 절차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웅양면장을 지낸 강선길 전 면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행정행위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면장은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현 담당자는 법적 문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당시 공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행정기관 내부의 설명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공사 이후 1년…뒤늦은 동의서 왜?

이번 논란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토지 사용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이다.


A씨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공사 이후 사유지 사용 문제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으며, 피해 당사자 중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대리인을 선임해 웅양면사무소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대리인은 웅양면사무소 측에 내용증명을 1·2·3차례 발송해 토지 사용과 관련한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쟁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2026년 6월경 토지 사용 동의서가 뒤늦게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공사를 위한 토지 사용 동의가 필요했다면 왜 공사 전에 받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받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당시 토지 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었는지, 이후 작성된 동의서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됐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2026년 6월경 작성된 동의서의 정확한 작성 경위와 법적 효력 등은 관련 자료와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 핵심은 '동의서 존재' 아닌 '작성 시점과 경위'

이번 사안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토지 사용 동의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공사 당시 토지 사용에 필요한 적법한 권원이 확보돼 있었는지 여부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당시 설계도면과 지적도, 측량자료, 토지 편입 관련 서류, 공사감독 자료와 함께 2026년 6월경 작성된 동의서의 작성 시점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공사 당시 실제 수로가 설치된 위치와 설계 도면상 위치가 일치하는지, 사유지 경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공사업체가 어떤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만약 공사 당시 적법한 토지 사용 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당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과 시공업체의 공사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반대로 당시 관련 동의나 적법한 토지 사용 권원이 존재했다면 행정기관은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경찰 고발…수사 통해 사실관계 가려질 듯

A씨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뒤 2026년 1월 1일 관련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재물손괴,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당시 공사 과정에서 실제 사유지 침범이 있었는지, 토지 사용 절차가 적법했는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시공업체가 어떤 지시와 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A씨 측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익을 위한 배수로 공사였느냐가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느냐​는 데 있다.


특히 강성길 전 면장의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현 담당 계장의 "법적 문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사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6년 6월경 토지 사용 동의서가 작성됐다는 점​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A씨는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당시 작성된 측량자료와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사실관계를 밝히면 된다"며 "잘못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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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 2025년 공사 당시 토지 사용 동의가 실제 존재했는지, 2026년 6월경 작성된 동의서는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당시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의 업무처리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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