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시장 "한정된 재원, 시민 체감 분야에 집중"…'8·13 재정혁신' 선언

김원기 의정부시장 기자회견
4년간 4081억원 재정 부족 전망
예산 원점 재검토·세입 확충 병행
재정 구조 전면 개편 승부수 던져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은 민생경제와 교통 등 시민이 체감하는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13일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김원기 경기 의정부시장이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급증하는 의무지출과 대규모 현안사업으로 악화되는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시장은 "지금의 재정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이번 재정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긴축재정이 아니라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혁신은 과거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해 시민이 체감하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가 재정혁신에 나선 것은 세입보다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구조 때문이다.

2010년 5538억원이던 시 예산은 올해 1조7000억원 규모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자체 수입은 같은 기간 27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12억원 증가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184억원 늘어났다. 전체 예산의 약 70%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도 60%를 넘어서면서 시 재정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13일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의정부시는 지방교부세 역시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가 약 35만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비수도권 도시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GTX-C 건설 분담금, 경전철 대수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 대규모 사업이 잇따라 예정된 데다 법정 의무경비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현재의 재정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27년 557억원, 2028년 1325억원, 2029년 1095억원, 2030년 1104억원 등 향후 4년간 총 4081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혁신의 첫 단계로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운영한다. TF는 오는 10월까지 사회복지와 보건, 산하기관 운영비, 행사·축제, 민간위탁, 민간단체 보조금 등을 전면 점검해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안전망, 기본 행정서비스는 반드시 유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 기업 투자 유치, 반환공여지 개발 등을 통해 자체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와 경기도에는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조정과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반환공여지에 대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13일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김 시장은 "재정혁신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며 "낡은 재정 운영 방식을 과감히 바꾸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