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추진을 공식 담화를 통해 비난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일본의 안보 정책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잇달아 비난하고 있는 흐름에서 나온 담화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간판 아래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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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지난 4월 무인기 관련 담화 이후 4개월여 만"이라며 "우리 핵잠 도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기본 입장을 정리한 공식 담화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북한이 그간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언급이나 논평 등을 통해 자체 핵무장을 위한 포석이자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초래하고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는 식으로 비난해왔다"며 "전날 장 부상의 담화 역시 전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북한이 일본의 핵 정책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장 부상은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핵잠 개발 계획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핵잠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용 농축우라늄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핵물질생산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에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 한국의 최종 목표"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억제력 강화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응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이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핵잠 도입과 일본의 핵 정책 변화 움직임 등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견제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 부상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2의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의체(AUKUS·오커스)'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도 비난했다.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구도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하는 경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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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번 담화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이 아닌 장 부상 명의로 나온 점을 두고 대남 메시지의 전달 체계를 주시하고 있다. 당국자는 "일반적인 외교 사안은 최선희 라인을 통하는 것이고 대남관계 부분은 외무성에 들어갔지만 형식적으로는 김여정·장금철 라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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