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 청주시 최종 패소…대법 "신뢰보호 위반"
대법, 오창 소각장 판결 확정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민간업체가 벌인 5년여간의 소송전에서 청주시가 업무협약(MOU)을 깨고 소각장 입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단지 내 매립장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다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2015년 3월 청주시와 "소각시설 등을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업종 이전을 위해 오창읍 후기리에 하루 165t 규모의 소각시설과 160t 규모의 파·분쇄시설을 짓기로 하고 2020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청주시는 환경·주민 건강 악영향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1심은 도시계획 결정이 청주시의 재량이라며 청주시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청주시가 협약을 통해 이전을 약속해 놓고 이제 와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파·분쇄시설 부분은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주시의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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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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