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교부금 개편 담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곧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안을 포함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관련 교육부와의 이견에 따른 '정부 엇박자' 지적에 대해서는 "부처 간 논쟁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일축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구조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가 급감함에도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세수가 급증하면서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획처와 교육부는 개편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기획처는 교육부의 반발 속에서도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가율을 보장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해당 안은 다음 주 박 장관이 주재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정부가 엇박자를 낸다'는 우려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덜 다투게 된다'는 말씀은 지금 저희 부처가 마주한 상황을 정확히 짚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밀실에서 봉합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