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관련성 없는 범죄 별도 인지·수사는 공소제기 절차 위법"

'명문대생 마약동아리'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범죄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인지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권한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와 대학병원 의사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등으로부터 필로폰, MDMA, 대마 등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 및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초 경찰이 검찰에 넘긴 1·2차 사건 송치 서류에는 A씨와 B씨의 범행이나 공범 관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었다. 수사검사는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본래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자수서를 별개의 단서로 확보했고, 이를 계기로 A씨 등의 범행을 인지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AD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수사 방식이 송치된 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확대된 것이므로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