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수습 나선 與…공급 확대 위해 '추가세수 활용' 제안도
13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의총 논의 예정
"민주, 공급·금융·입법 과제 종합적으로 조율할 것"
서울 지역 의원들, 추가세수 활용·인허가권 이양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폐버스 활용 청년 주택 제안,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증가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 등으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연일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대응간담회를 열고 추가 세수를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 서울시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며 "민주당은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필두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겠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는 서울 지역 공급 확보를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안이 발표된 뒤 세제·금융 문제에 있어서 실수요자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주거 안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제도 제안, 바우처 제도, 세액공제 등의 제안들이 나왔다"면서 "추가 세수 중 10~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국회에서 (추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단기·중기 공급을 하면서 공공이 좀 더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이외에도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대출 관련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와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도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인허가권을 국토부에 이전하는 입법 논의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허가권 중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미 부동산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돼 국토부가 신속하게 인허가센터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인허가 문제가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국토부 차원으로 올려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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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은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모듈러 방식 등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등 우려 목소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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