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신규택지 착공 3년내로 단축 '공급 속도전'…가계대출 총량 더 푼다

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효과
과천경마장·태릉CC 29년부터 착공
PF공적보증 올해 23조로 확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1.5%→3%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하고, 과천경마장과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 착공을 2029년으로 앞당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에 확보한 주택 물량을 최대한 빨리 시장에 내놓는 '공급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규모를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으로 늘린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수준도 당초 1.5%에서 3%로 높여 잔금대출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발표하는 신규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37개월로 줄인다.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거나 단축해 착공 시점을 31개월가량 앞당기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3기 신도시는 평균 5.6년(68개월), 일반 공공택지는 6.9년(83개월)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약 3년 만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도심 유휴부지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경마장·방첩사 부지는 당초 계획보다 착공 시점을 앞당겨 2029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천경마장은 이달 중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태릉CC는 연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마친 뒤 2029년 9월 착공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발굴도 병행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남양주 와부읍 일대 228만㎡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각각 1000가구, 2만1700가구를 공급하고,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에도 4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발굴해 7만3000가구+α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효과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날 대책은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발표한 주택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속도를 높이는 데도 무게를 뒀다. 주택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차가 집값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도 공급 속도전에 힘을 싣는다. 금융위원회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PF 공적 보증 규모를 올해 당초 16조9000억원에서 23조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33조원까지 늘린다.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지원해 계획된 주택 사업의 착공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멈춰선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에 3조원+α를 추가하고, 5대 은행과 보험사가 참여하는 PF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업권이 자체 조성하는 PF 펀드도 1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 금융위는 캠코 펀드 지원으로 최소 1만8000가구, 신디케이트론 확대로 최소 2만가구 등 모두 최소 3만8000가구의 주택 공급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력도 넓힌다. 금융위는 올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증가율을 단순 환산하면 금융권의 연간 가계대출 순증 여력은 약 30조원에서 60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늘어난 대출 여력을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보증 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