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대란·대출 오픈런 등 부작용 속출
올해 1.5%서 3.0%로 두 배 상향
금융권 가계대출 여력 30조→60조로
이주비 대출, 잔금대출 등에 공급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3.0%로 두 배 높인 것은 고강도 총량 규제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실수요자 피해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 자금 마련과 주택 거래 증가로 대출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이 막히고, '대출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등 획일적인 총량 규제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총량 목표 손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늘어나는 약 30조원의 대출 여력이 청년과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면서도, 나머지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관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8·13 부동산대책]'대출 오픈런'에 총량 규제 완화…늘어난 30조, 청년·실수요자 '핀셋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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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당초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했다. 지난 4월 금융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1.7%)보다 낮은 목표를 제시한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총량 목표 상향으로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순증 규모는 약 30조원에서 6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30조원가량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5대 시중은행만 놓고 보면 추가 여력은 4조5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넉 달 만에 총량 목표를 다시 손본 배경에는 예상보다 빠른 대출 수요 증가가 있다. 5대 시중은행에 배정된 올해 가계대출 순증 한도는 4조3300억원이었지만 이미 목표치를 넘어섰다.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하반기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일부 단지에서는 한정된 대출 물량을 선점하려는 대출 오픈런까지 빚어졌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부각되자 이 대통령도 즉각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등 대출 수요가 증가했고, 주식시장 상승으로 신용대출도 늘어나는 등 시장 상황이 변화돼 총량 목표치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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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늘어난 약 30조원의 대출 여력을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금융 지원에 집중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증가분을 전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인 3%에 포함하면서도 별도로 관리해 필요한 집단대출이 총량에 막혀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 생긴 대출 여력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넓히는 데도 활용된다.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장래 소득 인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 시 3%대 금리로 LTV를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도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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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실수요자에게 대출 문을 넓히는 대신 나머지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유형에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를 새로 추가하고, 이들 대출에 기존 고위험 주담대(2~2.5배)보다 높은 2~4배의 위험가중치(RW)를 적용한다. 은행이 고위험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해 대출 확대 유인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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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연계한 '가계부문 시스템 리스크 완충자본'도 새로 도입한다. 가계부채 비율이 중장기 관리 목표인 80%를 웃돌 경우 은행에 최대 1%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위험 주담대 RW 강화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우회 사용하는 '꼼수 대출' 단속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고위험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를 연내 전수조사하고, 적발 시 대출 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현재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 한도의 저위험군 대출도 정기 표본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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