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교 중 6개교, 여전히 '쪼그려 앉는 변기' 보유

고민정 의원 "교부금 개편 논의 전 학교 환경부터 살펴야"
긴급 보수·보강 필요한 안전등급 D등급 건물도 74개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개교 중 6개교는 학교 화장실에 재래식 변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화변기 보유 학교'에 따르면 초·중·고·특수학교 1만2135개교 중 화변기를 보유한 곳은 7504개교로 약 62%에 달했다.

초등학교가 3845개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교 2032개교, 고등학교 1600개교, 특수학교 27개교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704개교 ▲서울 862개교▲경남 791개교 ▲경북 612개교 ▲전남 547개교 ▲부산 509개교 등이었다.

또한 전체 학교의 47%인 5705개교는 40년 이상 된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3009개교, 중학교 1463개교, 고등학교 1185개교, 특수학교 48개교 등이다.특히, 전체 학교 교육시설 중 74개 건물은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 안전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건물은 74개에 달했다. 의원실 측은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까지 결정해야 하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화재 취약 시설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는 약 20%의 학교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의원은 "교육재정이 충분하고 남아돈다면 40년 넘은 건물과 쪼그려 앉는 변기가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논의하려면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부터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