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택공급 '속도·체감·균형' 중요…인허가권 구청 이관해야"

13일 서울 의원·시의원 부동산 간담회
오세훈 엇박자 지적…"정부와 협력해야"
300~500세대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체감·균형'을 키워드로 신속한 부동산 공급에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출마한 김영배 의원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부동산 정책대응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을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면 속도·체감·균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히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 체감도 중요하다"면서 "균형도 중요하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소유자와 비소유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단기·중기 공급에선 공공이 더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에서 지금의 공급 병목현상을 푸는 데 역할을 해야 하고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허가권 일부를 지치구로 이관하는 안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중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300~500세대에 해당하는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바쁘다 핑계로 대응도 못 한다. 현 시스템을 분산해서 자치구로 이양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이미 부동산 개발 관련 법이 통과돼서 국토교통부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인허가 문제가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국토부 차원으로 올려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