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임대차 시장 체질 개선 나섰지만…단기 전세난 해법은 오리무중
20년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HUG,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LH 매입임대 500가구도 참여
서울 아파트 전세 1년 새 11%↓
정부가 전세안심신탁과 기업형 임대사업을 키워 개인 다주택자에게 의존해온 임대차 시장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고 판단,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당장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거진 전월세난에 대한 단기 해법은 이날 대책에 사실상 전무했다. 당분간 임차인 주거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인다.
공적기구에 보증금 예탁…기업형 임대 육성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20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용적률 완화 등 공적 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2015년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기존에는 10년 임대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2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모델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금융 지원이 분양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돼 장기임대사업자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는 점도 주목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 기간 3~4년과 임대 운영 기간을 합쳐 최장 34년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 사업자의 장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금리 변동 리스크도 낮췄다.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을 HUG가 도맡고 고정적인 투자 수익을 월세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HUG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으로 PF 대출펀드를 조성해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에 투자하고 PF 대출이자에서 발생하는 연 4~5%의 이자 수익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인은 월세에 준하는 고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는 9월부터 모집 공고를 시작해 연말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500가구도 사업 참여에 나선다.
정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육성과 함께 전월세안심신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임대차 시장 구조를 법인과 공적기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개인 다주택자에게 기대는 현재의 임대차 시장 구조로는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개인에게 기대는 임대차 시장은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며 "법인형 사업자를 육성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해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월세 부담 주거복지로 해결…아파트 전세난 해법은 전무
문제는 이 같은 대책만으로 당장 불거진 서울 아파트 전세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일대 135만가구에 더해 12만가구+α를 더 착공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놨으나 실제 착공까지만도 2~3년, 입주는 그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의 공급 부족을 해소할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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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2일 기준 2만940건으로 전년 동월 2만3458건보다 11%가량 줄었다. 전세수급지수 역시 고공행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27일 기준 128.1을 기록하며 전세난이 고조됐던 2020년 11월(133.3) 수준에 근접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 가운데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낼 만한 공급 카드로 꼽힌다. 월세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은 청년월세지원 등 주거 복지제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작 4인 가족 중심의 아파트 전세 물량 수요를 채울 대책은 마땅치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단기적인 주거비 부담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제도 등 촘촘한 복지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다양한 주택을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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