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4.4조원…반도체·증시 호황에 3년 만에 최소

기획예산처 13일 8월 재정동향 발간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4조4000억원으로 3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으로 지출이 늘었지만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세수가 크게 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13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총수입은 38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원(17.4%) 늘었다. 증가율은 2022년(20.1%) 이후 가장 높았다. 세수 진도율은 54.5%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상여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했다. 증시 호황으로 증권거래세는 5조2000억원 늘었고,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4조9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원 증가했고, 기금수입도 130조6000억원으로 19조3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6000억원 증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과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상반기 지원,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확대,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에 따른 지출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기획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4000억원 적자였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9조9000억원 개선됐다"며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작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41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63.1%를 기록했다. 7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에 따른 유가 및 주요국 금리 상승과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