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13일 양육비 이행 개선 간담회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후 의결건수 증가
누적 이행금액 1112억→3002억원

정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양육비 이행률이 50%에 육박했다.


1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3년 42.8%, 2025년 47.9%로 꾸준히 상승해 올해 6월에는 49.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은 1112억원에서 3002억원으로 2.7배 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률 지원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서비스를 확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도입한 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요건을 개선해왔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의결 건수도 증가했다. 2024년 947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46.7%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720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566건보다 27.2% 증가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선지급금 회수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금 회수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사실을 통지하고 납부를 독촉한다.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간다.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선지급 회수시스템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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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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