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 핵잠 추진, 핵무장 포석' 주장에 외교부 "정당·방어적 조치" 반박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을 핵무장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북한이 한국의 핵잠 개발을 자체 핵무장과 연결하며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외교부 현판.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의 한국 핵잠 개발 비난과 관련해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 건조와 같이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국의 핵잠 개발을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수순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국제 비확산 체제 준수 방침을 재확인하며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자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 등을 통해 핵잠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천명했다"며 "우리는 NPT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온 모범국가로서, 앞으로도 핵잠 도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핵잠 개발 계획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상은 한국이 핵연료용 농축우라늄 문제를 우선적 해결 사항으로 제기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핵물질생산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에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 한국의 최종목표"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 개발을 자신들의 핵무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로도 제시했다. 장 부상은 "적수국들의 군사적기도에 생존불가능, 재생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