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조합원 지위 양도는 아직”…정부-서울시, 정비사업 불협화음
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공급 방안에는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시에서 건의하고 요구한 사항이 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할 수 있는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용 가능한 건 이번 대책에 최대한 반영했다"면서도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해 규제 완화와 개선을 검토할 경우 급격한 매물 출회로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식에서도 정부와 서울시는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시, 정비사업 촉진 위해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간 완화 요구
이번 정부 대책에선 빠져
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공급 방안에는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서울시가 요구해온 내용이 일부 반영됐으나 시장 자극 우려가 큰 조합원 지위양도 같은 사안은 이날 대책에선 빠졌다.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는 사실상 '불허'…시장 자극 우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시에서 건의하고 요구한 사항이 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할 수 있는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용 가능한 건 이번 대책에 최대한 반영했다"면서도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해 규제 완화와 개선을 검토할 경우 급격한 매물 출회로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인수가격 한시 현실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식에서도 정부와 서울시는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공공기여 받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이던 기존 인수가격을 100%로 한시 상향 조정해 조합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2028년 이내에 실제 착공하는 사업장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종전 또는 종후 자산평가액 중 큰 값
사업 진척의 병목현상으로 꼽히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는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다.
시는 그간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제한을 LTV 70%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종전 자산평가액과 종후 자산평가액 기준(LTV 40%) 중 더 큰 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방했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대출은 금융회사의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제외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문턱 낮추기…동의율 완화 및 절차 단축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낮추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기존 75%에서 재건축 수준인 70%로 완화해 초기 사업 착수 문턱을 낮춘다. 공공 재개발·재건축도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을 67%에서 60%로 완화한다.
또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절차 및 사업인가-관리처분인가 총회 등 정비사업 절차를 병행 처리해 기간을 단축한다.
이와 함께 사업 수립 이후 공사비 증액에 따른 주민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설립한다. 국토부는 부처 내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재 기구를 신설하고, 직접 사업장 현황을 관리한다. 시공사 선정 시 시공사가 조합에 자재 물량과 단가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신속하게 착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2028년까지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 이날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내 착공한 사업에 대해 내년까지 취득분은 면제하고,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해준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 60%까지 상향 운영하는 특례를 2027년까지 1년 연장한다.
세대수의 3분의2 이상을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으로 공급할 경우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세대별 3㎡에서 2㎡로 완화한다. 단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만 적용된다.
초기사업비 융자 상환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아닌 관리처분인가까지 연장하고, 융자금리 1% 특판도 내년까지 계속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는 서울시와 100% 일치하며, 방법론은 90% 이상 일치한다"며 "그간 서울시와 부동산 대토론회 등에서 사업자들이 제기해 온 현장의 건의를 대거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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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서울 내 정비구역 지정은 늘고 있으나, 실제 착공 숫자는 줄어드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비계획 수립 이후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갈등 해소와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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