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바뀌어도 지속적인 감시 받아야"

국가인권위원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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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기관별 수사권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를 따지기보다 제도 변화로 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포·구속·압수수색·조사 과정에서 신체와 사생활 또는 명예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실 수사를 걸러낼 수 있는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안 위원장은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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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되짚었다. 장애인·아동·여성·노인·이주민 등 특성을 고려하고 심야조사나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에 따른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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