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지 1허가’ 깨고 로봇 펜스 치운다…규제 풀어 4.2조 투자 마중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5조 조기 집행 예상
인구절벽·혁신 저하 속 선순환 물꼬

정부가 '1대지 1허가' 원칙을 깨고 산업현장의 '1.8m 로봇 안전 펜스' 의무를 철폐하는 등 규제 혁신에 나선다. 인허가 체증과 낡은 법령에 막혀 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의 빗장을 풀어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1대지 1허가' 원칙 예외 허용으로 2.5조 규모의 조기 투자 집행이 기대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아시아경제 DB.

정부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했다.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자본의 성장 기여도 추세적 하락 등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전환점'에 직면했다고 판단,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묶여 있던 민간 투자를 조기 집행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경제단체와 지방정부 건의, 현장방문을 거쳐 이번 대책이 마련됐으며 관련 투자 유발효과를 모두 합하면 약 4조2800억원에 달한다.

1대지 1허가 '예외 허용'…용인 반도체 2.5조 투자 가속화

가장 파급력이 큰 프로젝트는 대규모 산단 내 공장 증설 시 건축허가 방식 개선이다. 현행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 탓에 신규 건축물 증설 시 매번 기존 허가를 변경해야 했다. 추가 증설 수요가 발생하면 기존 절차가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해 공기 지연이 누적된 것이다. 정부는 일정 면적 이상 산단 내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허가와 분리된 '별도 신규 허가'를 허용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약 2조5000억원의 투자가 조기 집행될 전망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기술 변화에 따라 중간에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기존 건설까지 중단되는 애로가 컸다"며 "기업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신설된다.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익의 증여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2027~2031년)를 신설, 8000억원 규모의 실증 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지역 산단 규제도 정비된다. 충북 오창과학산단은 연접한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서 53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음료제조업에서 식음료제조업으로 입주 대상 확대를 추진해 3500억원의 신규투자를 촉진한다. 포항·구미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종 입주를 허용해 10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

피지컬 AI 대응 '1.8m 로봇 펜스' 수술…입지·안전 규제 혁신

미래 신산업을 가로막던 과도한 안전·입지 규제도 전면 정비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신 안전기준(ISO·KS)에 맞춰 펜스 없이도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며 작업할 수 있는 상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자와 협업하는 이동형 로봇이 현장에 속속 도입되고 있음에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정형 로봇 기준인 '1.8m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을 개정한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 제한이 철폐되고 이론상 용적률 상한(1500%)을 초과하는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광역시 150만평→200만평·도 200만평→300만평)을 확대해 지방의 대규모 신규 투자 수요를 촉진한다.

정부는 이번 1차 대책을 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물꼬를 튼 데 이어,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