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괴롭힘 뿌리 뽑는다"···정부-병원계, 의료종사자 보호 맞손
복지부·노동부·병협 등 6개 기관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신고-감독 연계도
정부와 병원계, 간호계가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원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 등으로 의료종사자가 안타까운 일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병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 현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 특성상 업무강도와 책임 수준이 높고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긴장과 심리적 부담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업종이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보건·복지 분야는 25%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서도 보건·복지 분야의 접수 비율이 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병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전반을 바꿔나가며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협약기관은 실무자로 구성된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병원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제도, 구제방안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간호계의 현장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간호법에 따라 의료기관·직종·지역별 현황과 업무실태, 인권침해 실태,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속하게 컨설팅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특히 근무연수 3년 미만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규 교육, 위계적 조직문화, 교대근무, 인력 부족 등을 점검하는 특별진단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으로 확인되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으로 연계한다. 의료종사자의 업무부담을 낮추고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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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신고부터 근로감독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을 통한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파악한 문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최근 3년간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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