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전환에 매출 공백"…中企 옴부즈만, 보완책 건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환경규제 강화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매출 공백 등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3일 대구 동구 대구무역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중소기업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A사는 유해성 정보 등 등록자료 작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우선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경우 소유자의 사용 동의와 비용 분담을 거치면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료를 둘러싼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속한 협의체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해당 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2027년도 사업 공모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반도체 협력 중소기업의 '매출 공백' 문제도 논의됐다. 반도체 제조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2024년 12월까지 사업장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지만, 협력 중소기업은 이에 맞춰 제품과 설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화 오에이치엔지니어링 대표는 원청기업이 환경규제에 맞춰 설비를 교체하면 협력 중소기업은 새로운 부품을 개발해 시제품 제작부터 성능시험, 고객사 승인, 양산 검증까지 거쳐야 해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기존 부품 발주는 중단되는 반면 새 제품은 승인을 받기 전까지 납품할 수 없어 매출이 끊기는 구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거래처를 잃은 것도,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규제에 맞추는 사이 매출이 끊겼다"고 호소했다.

옴부즈만은 규제 적용 과정에서 대기업의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과 공급망 구조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책과 지원 방안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참석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및 기준 명확화 ▲기존 화학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중국산 특수강봉강 반덤핑 조사 관련 중소기업 보호 제도 개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결정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가 바뀌는 속도를 현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 몫이 된다"며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