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서울강서·남양주·광주 등 3곳서 2.7만호…연내 총 10만호 후보지 발표

서울·경기 그린벨트 등에 7.3만호 규모 추가 지구 선정
서울 전역 및 인접 지역 그린벨트 선제적 토허구역 지정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는 연내 총 10만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이날 3개 지구 2만7000호 규모의 공급 계획만 우선 공개했으며, 나머지 7만3000호 규모의 지구는 연내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다. 정부는 이곳에 이날 발표한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3~4년 이내에 조기 착공한다는 복안이다.

'서울강서지구'는 강서구 염창동 일대 염창공원 부지 5만2000㎡다. 이 땅은 민간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2006년 사업이 취소된 후 20년간 방치돼 온 곳이다.

이곳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1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요 절차를 통합 시행하고 신속한 보상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남양주도심지구'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228만㎡를 풀어 조성한다. LH가 시행을 맡아 총 2만17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해 있다.

'경기광주역세권2지구'는 광주시 장지동의 경강선 경긱광주역 인접 부지 48만㎡가 대상이다. 이곳 역시 LH가 시행을 맡아 총 4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남양주도심지구와 경기광주역세권2지구는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 후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30년 상반기 중 착공할 방침이다.

이날 신규 공공택지 공급 방안에서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됐던 서울 강남권이나 하남 과천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그린벨트 지역은 공급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우수 입지 공공주택지구'는 관계기관 협의 등 후보지 선정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추가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투기 방지 대책도 시행한다. 후보지 및 주변 지역은 발표일로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3개 후보지 토지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 및 사업제안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업무 관련자의 경우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지구와 인근 지역의 최근 5년간 거래 2803건 중 1179건의 이상거래를 선별한 상태로, 정밀분석 후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7만3000호 규모의 추가 지구 후보지 선정에 따른 선제적 투기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