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재판 다시 8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영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외교부 등의 외교 창구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에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이며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라는 내용 등이 전달됐다.

지시를 받은 신 전 실장은 계엄 다음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은 공범인 김태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해선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공소제기와 함께 법원에 위 재판과 김태효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변론 병합신청을 했다"며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D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이번 사건까지 총 9건이며 1건은 최종 확정판결로 마무리돼 8건이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이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