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 '5초' 촬영한 교사… '담임배제' 조처
교육 당국 "초상권 동의 없이 촬영"
전교조 경북지부 "교권 침해한 대응"
수업 시간에 떠드는 중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을 촬영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교육 당국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경고 및 경찰 신고 등 조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 그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했다고 한다.
A씨가 찍은 동영상 분량은 모두 5초 안팎으로, 당시 그는 "(촬영한 영상을)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동영상을 실제 학부모들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뒤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A씨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 담임 배제 및 학교장 경고 처분 등을 내렸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초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한 뒤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교육 당국의 이같은 조처가 "지나치게 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A 교사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연한 교권 침해"라며 "A씨와 상담을 한 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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