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당국,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방안 전화 논의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추진을 두고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이라며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한국의 핵잠 추진을 문제 삼아 자신들의 핵무장 정당화를 거듭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1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1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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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톤(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개발계획은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부상은 최근 한미가 핵잠 보유 추진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협의를 진행한 점을 짚으며 "한국의 집요한 핵잠 보유 기도는 결코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위성 조치로 간주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2003년부터 비밀리에 핵잠 건조계획을 추진했다면서 "우리 국가의 핵보유에 대처한 '반사적조치'이거나 '지역적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이른바 '362 사업'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비밀리에 추진했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잠 개발이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장 부상은 "핵물질생산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에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 한국의 최종목표"라며 "한국의 핵잠 보유 기도는 지역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존하거나 새로이 부상하는 온갖 잠재적위협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주권안전을 건드리는 적수국들의 군사적기도에 생존불가능, 재생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이라며 자신들의 핵 무장을 정당화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도 발사했다. 한미일 외교당국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선으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공지를 통해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데이비드 윌레졸(David Wilezol)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으로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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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 및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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