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지방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고발
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을 받는 지방의원 후보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천시선관위에 따르면 한 지방의회 후보의 회계책임자 A 씨는 지방선거 당시 지방의회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 보고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260여만원(선거비용 제한액의 5.9%)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초과 지출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이미 지급한 선거비용 일부를 돌려받은 후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선거비용의 수입, 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 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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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또는 위법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보고 검증을 더 강화해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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