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금특위, 기초연금 '하후상박' 적용 논의…"충분한 보호장치 마련해야"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민간자문위 보고받아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하게 주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개편안을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입법 지원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아 충분한 연금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개편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 급여가 갑자기 줄거나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게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 nowwego@yna.co.kr(끝)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남 부의장은 "개편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갑자기 줄거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일한 소득 수준의 어르신이 단지 생년월일이 몇 개월 빠르고 늦다는 이유로 수급 여부나 급여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결국 하후상박의 핵심은 기초연금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빈곤 해소라는 본래 정책 목표에 더 충실하도록 제한된 재원을 필요한 곳부터 두텁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기초연금과 같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개편 방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제 노인 빈곤 완화 효과와 소득·자산 수준에 따른 계층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