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서 성폭행 시도해 전치 2주 상해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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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군인등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초급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식 이후 택시 등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군인에 대한 성범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 조직과 규율을 문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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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판결 이후 "무죄 주장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해온 가해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은 판결을 환영한다"며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촉구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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