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택공급 가로막는 건 국힘"…'뉴홈' 논란에 "尹정책 그대로"

주택시장 안정화 TF 1차 회의
주거사다리 복원 속도감 강조
뉴홈 논란에 "尹 지우기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축소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짚으면서 정부·여당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뒤집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랜 가치인 주거복지 측면을 강화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두루 참여했다. 상임위 간 칸막이를 없애서 관련 정책과 입법을 유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일하겠다"며 "주택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해법이 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는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언행불일치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금의 주택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바로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 그리고 국민의힘의 무능"이라며 "여당이었던 3년 동안은 주택공급을 미뤄놓고, 야당이 돼서는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에는 건건이 훼방을 놓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손은정 뉴홈 비상대책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공공주택 정책을 뒤집는다는 이른바 '뉴홈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토위 간사를 맡은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는 윤 정부의 정책이라 해서 마음대로 뒤집지 않는다"며 "본래 취지, 사전청약 안내문과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상태로 이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민주당 국토위원 모두가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국토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정부는 사전청약 당시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최대 5억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안내됐던 금융지원 조건이 바뀌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정부가 분양사기에 나선 것"이라며 질타한 바 있다.

복 의원은 "연 1.9~3.0%는 당시 디딤돌대출 금리에서 0.25%포인트(P)를 더 낮춘 금리를 예시로 든 것"이라며 "2030년에 대출이 발생하는데 그 시점에는 금리가 예시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2030년 디딤돌대출 금리) 기준으로 똑같이 0.25%P 낮추자는 게 민주당 국토위원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그만 정쟁으로 삼으면 좋겠다. 본인들 정부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에 2030년 입주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해 미래 물량을 빼먹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