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복 양식시설 10칸 중 3칸 무면허…불법시설 31만2596칸
생산량 10년 새 162% 증가한 사이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폭락
올해 단속 고작 5건…서남권 어민들 21일 청와대 앞 상경집회

전국 전복 생산을 사실상 좌우하는 전남 서남권 해역에서 무면허 양식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전복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불법시설에서 생산된 전복이 정상 유통망에 섞여 시장에 공급되면서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단속과 철거는 불법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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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전복 양식 면허 면적은 6162㏊로 전국 면허 면적 7594㏊의 81%를 차지한다.

전남지역 전복 양식시설은 총 106만4327칸이며, 이 가운데 진도 12만1791칸, 해남 9만1737칸, 신안 5만9132칸 등 대부분이 서남권 해역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무면허 시설도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지역 불법 전복 양식시설은 총 31만2596칸으로 전체 시설의 29.4%에 달한다. 사실상 전복 양식시설 10칸 가운데 3칸이 면허 밖에서 운영되는 셈이다. 이 중 22만5154칸, 약 72%가 서남권 최대 생산권역에 몰려 있다.

전복 생산량은 2014년 8887t에서 2019년 1만8251t, 2024년 2만3355t으로 10년 만에 162% 증가했다. 올해는 3만t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1㎏당 평균가격은 2014년 4만6304원에서 2019년 3만1393원, 2024년 2만3222원으로 10년 동안 49% 떨어졌다. 올해 6월에는 일부 산지가격이 1만5000~1만7000원까지 하락해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소비 위축과 생산성 증가, 유통구조 문제와 함께 통계 밖 불법 생산물량이 공급 과잉을 심화시킨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합법 어가가 출하량을 조절하거나 시설을 줄여도 불법시설에서 나온 전복이 시장에 계속 유입되면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원택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연합회 청년1부회장은 "합법적인 생산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라면 감수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단속으로 불법 양식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준법 어가들은 생산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불법시설 규모와 비교해 단속 실적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불법 전복 양식 15건을 적발해 11건을 철거했다. 올해는 서남권 최대 생산권역 4건과 진도 1건 등 모두 5건을 단속하는 데 그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관할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은 13척이지만, 지난해 군 단위 지도선의 불법 전복 양식 적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행정기관이 불법시설 현황은 '칸' 단위로 집계하면서 단속 실적은 '건'으로만 발표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몇 칸을 철거했는지, 불법 생산물을 얼마나 유통 차단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단속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불법시설 철거와 함께 생산물 유통 차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면허 시설에서 생산된 전복이 합법 생산물과 섞여 판매되면 불법 양식업자의 수익을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비촉진과 공공 구매, 할인 지원, 합법시설 감축 정책도 불법 생산기반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임시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법을 지킨 어민에게 시설 감축을 요구하면서 불법시설을 방치할 경우 합법 어가의 감축 물량을 불법 생산이 대신 채우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에 대한 불신은 결국 집단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진도군전복협회 등 서남권 전복 생산자단체는 오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 가두리 즉시 철거와 불법 생산물 유통 차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진도와 해남, 신안, 고흥, 노화권 어민들은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와 행정대집행, 합법 어가 경영 안정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석 진도군전복협회장은 "불법 양식시설이 전복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수년간 정비를 요구했지만, 행정기관이 이를 방치하는 사이 어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전복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회성 특별단속이 아닌 상설 합동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불법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전수조사하고, 철거한 시설의 칸 수와 원상복구 여부, 불법 생산물 유통 차단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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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생산시설을 그대로 둔 채 소비촉진과 가격 안정대책만 반복한다면 법을 지킨 어민이 손해를 떠안는 시장 왜곡과 전복 가격 폭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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