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9월 법정 배틀’ 줄섰다

풋옵션 다툼, 비밀 유출, 표절…
스마일게이트 재산 분할도 주목

게임업계와 관련된 주요 재판이 9월에 잇따라 열린다.

라인게임즈는 2018년 룽고엔터테인먼트(이하 룽고)로부터 1250억 원을 투자받았다. 룽고는 사모펀드 운용사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법인으로, 이 투자를 통해 라인게임즈 지분 27.6%를 확보했다. 이후 룽고 측은 라인게임즈를 지배하는 제트인터미디어글로벌(라인야후 자회사)이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3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2,235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1심은 룽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룽고 측은 1심 법원이 풋옵션 행사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첫 변론(2026나200507)이 9월 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다(2026고단237). 9월 3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최 대표 등이 넥슨의 미공개 게임 '프로젝트 P3' 파일을 반출해 일부를 '다크앤다커' 개발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일부 반출은 인정하면서도 자료의 영업 비밀성과 부정한 목적성을 부인한다. 앞선 민사소송에서는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정동혁 부장판사)는 9월 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 감정평가에 따르면 권 창업주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가치는 4조~8조 원대다. 권 창업주의 배우자 이 씨 측은 이를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일게이트RPG 상장 무산을 둘러싼 전환사채(CB) 투자자 소송도 항소심에 계류돼 있다(2026나202326). 소송은 미래에셋증권 명의로 제기됐지만 실질적 주체는 CB에 투자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1심은 스마일게이트RPG가 상장 추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1,000억 원 배상을 명했다.

엔씨가 제기한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 3건에서는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웹젠 게임 'R2M'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은 '리니지M'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엔씨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했다. 항소심은 R2M 서비스 중단과 169억여 원 배상을 명했고, 양측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2025다212342).

다른 소송인 카카오게임즈 게임 '아키에이지 워' 사건에서는 엔씨가 '리니지2M'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엔씨가 상고해 심리 중이다(2026다203186).

엔씨는 카카오게임즈 '롬'이 자사 '리니지W'를 모방했다고도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됐다. 1심은 두 게임의 주요 구성요소가 상당 부분 다르다며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2024가합49375). 엔씨는 항소했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