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복잡해진 관련 업계
웨이퍼 업계 비용·시장 위축 우려
폴리실리콘 업계, 반사이익 기대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적용하면서 국내 태양광·반도체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SK실트론 등 반도체 웨이퍼 업계에서는 관세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반면, OCI 등 폴리실리콘 업계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미국 현지에 태양광 생산기지를 구축한 한화큐셀은 단기적인 비용 부담과 함께 중장기적인 현지 생산 경쟁력 강화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美 폴리실리콘 관세에 엇갈린 셈법…반도체 '부담'·태양광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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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업종별로 미칠 영향을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나 수입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통상법이다.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가격 영향과 미국의 온쇼어링 인센티브 적용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에는 이번 조치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인 웨이퍼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다. SK실트론 관계자는 "수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관세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따라서 수출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반면 OCI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반사이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폴리실리콘 시장은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과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국의 관세와 최저수입가격 도입으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비중국 업체인 OCI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OCI 관계자는 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과 판매 경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가 변수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해외에서 조달하는 원재료와 중간재에는 단기적으로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이 관세와 최저수입가격 등을 통해 수입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현지 생산을 유도하는 만큼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중장기적으로는 상대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관건은 미국의 온쇼어링 지원책과 세부 관세 운영 방식이다. 업계는 온쇼어링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주시하고 있다. 관세 중복 부과 여부와 드로백(Drawback·관세환급) 적용, 구체적인 관세 산정 방식 등 아직 불명확한 부분도 변수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11일 관계부처·업계 대책회의 후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업계 의견을 취합해 미국 측에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측에 예외를 요청하는 등 별도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는 이미 확정·발표된 만큼 예외를 요청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며 "우선 세부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실행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업계가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이 관세와 인센티브를 연계해 현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반도체 등 다른 첨단산업으로 유사한 통상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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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미국의 45X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와 같은 지원책을 국내에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45X(AMPC)를 통해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적격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1㎏당 3달러, 태양광용 웨이퍼에 ㎡당 12달러, 태양광 셀과 모듈에는 각각 W당 4센트와 7센트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뿐 아니라 태양광 등 첨단산업에 대해 미국과 같은 방식의 세액공제 제도를 국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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