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규칙 검토"…野 "위헌 소지, 법 개정해야"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노동부 업무보고
당초 업무지침서 시행령·규칙 검토로 선회
성과급 등 쟁의 대상 판단 기준도 조만간 발표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 등을 구체화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검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하위법령만으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상위법인 노란봉투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마련 여부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당초 업무지침과 행정해석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을 해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단순한 행정 해석만으로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제도화를 주문했다. 이에 노동부도 하위법령 마련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김 장관은 "저희는 업무지침으로도 모호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하위법령만으로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위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는데 근본적인 법의 모호성을 해결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 보충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법령으로 갔을 때 또 다른 위헌성을 가져올 수 있다"며 "사용자성과 쟁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쟁점이 됐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기업의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노동부가 앞서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중재한 것은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당시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까지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중재한 것"이라며 성과급의 교섭·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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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도 내기 전에 먼저 분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쟁의 대상이 되고 교섭 대상이 되는지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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