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일터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연내 입법…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제도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된다. 반복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청년·중장년 고용지원과 인공지능(AI) 전환 대응을 함께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하반기 역점 과제로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 받는 일터 ▲모두의 일할 기회 보장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AI와 플랫폼 발달로 빠르게 증가하는 노무제공자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올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을 추진한다. 사회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사회적 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반복하거나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처우를 받는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와 도급제 개선,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취약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도록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 격차 해소의 기반을 만들고, 단체교섭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 합의 과제를 이행하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산업재해 대응은 반복 사고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과 밀착 관리에 나선다. 김 장관은 "한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반복되는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같은 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 등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위험을 피할 권리와 안전보건 예방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금체불 제재도 강화한다. 오는 10월부터 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높이고 건설업과 조선업에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한다. 김 장관은 "10월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상향하고 체불이 심한 건설업과 조선업에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착취 구조를 막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관련 지원도 다층화한다. 김 장관은 "청년층에는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 민간 취업·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취업·근속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등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관리하는 'K-뉴딜 아카데미'와 공공·민간 일 경험 사업을 확대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위해 전문상담사와 또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교육·훈련부터 취업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도 제공한다.

중장년층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300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경력개발센터를 12곳으로 늘린다. 김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청년과 중장년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지원 방안과 함께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02개 고용센터는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개편한다. 청년의 첫 취업부터 중장년의 경력전환·재취업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평생 AI 일자리 토탈케어'와 누구나 AI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모두의 AI'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전환(AX) 및 산업 전환에 대응한 고용정책도 추진한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AI가 일터에서 사람을 배제하지 않도록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도 마련한다. 김 장관은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며 "그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